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665, 2011.10.26 양도대금 또한 차입금 상환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사례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16, 2011.09.29 구「증권거래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7에 따라 하는 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세과-661, 2011.09.08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1340, 2011.08.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1071, 2011.06.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749, 2011.05.13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함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19447, 2011.05.1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395, 2010.12.06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서, 쟁점 주식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산정된 증자이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0-39, 2010.11.01 쟁점 토지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88, 2010.10.23 합병에 따른 이익 산정시 합병당사법인의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