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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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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787, 2015.08.21 기각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없는 특정법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증여로 인해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442, 2015.07.21 기각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예측이 가능한 사례가 많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550, 2015.07.14 취소 쟁점신주인수권의 전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 향후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13, 2015.06.29 기각 ○○○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에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쟁점토지 증여 전ㆍ후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인 점,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증여’에 해당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쟁점토지 증여 전후의 주식...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79, 2015.06.29 기각 청구인들의 외조모인 ○○○이 쟁점법인에 쟁점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외형과 달리 그 실질내용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후 순차적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의 아들에게 부를 이전하고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사례가 많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792, 2015.06.29 기각 쟁점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 및 쟁점건물의 준공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한 점,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규정에 ...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65, 2015.06.26 기각 청구인의 부친 ○○○이 쟁점법인에 쟁점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외형과 달리 그 실질내용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부를 이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사례가 많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770, 2015.06.05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청구인이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664, 2015.06.04 흑자법인이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66, 2015.06.0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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