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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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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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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415, 2018.03.20 기각 쟁점건물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점, ○○○가 쟁점건물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는 쟁점건물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지분의 증여등기에 관하여 증여 추정을 뒤집고 매매 등기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5172, 2018.03.20 기각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및 고정거래처 영업망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에게 초과수익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약 **배를 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520, 2018.03.19 기각 청구인은 2011.8.12.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8.12. 쟁점금액을 xxx에게 송금하였으나 2010.8.20. xxx으로부터 27백만원, 2010.8.24. ooo로부터 3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금액 외 동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7-36, 2018.03.14 기각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등에 따르면 기부자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점, 청구법인의 수입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 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자가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대표자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96, 2018.03.07 기각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일(2012.7.6.)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쟁점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배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4248, 2018.03.07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5153, 2018.03.05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혼인 후 **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만약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이혼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분할했을 경우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8, 2018.02.27 전문가추천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3125, 2018.02.1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정책본부 직원들을 시켜 계약서 작성, 형식적 매매대금 지급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본부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등 20**년 거래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통제 권한을 보유하면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4999, 2018.02.08 재조사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채무가 모친 명의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밖에 ...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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