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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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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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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90, 2001.09.04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2629, 2001.08.11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같은법령 제75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659, 2001.06.21 부동산(기계장치 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10101, 2001.06.19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454, 2001.06.1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3035, 2001.06.01 1. 채무면제 후 1주당 평가액이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으로 증가된 특정법인 주식 1주당 증가가치는 1주당 평가액이 (－)여도 실증가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면제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881, 2001.04.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367, 2001.04.02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1688, 2000.12.31 물납대상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고 수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지분권 행사시 분쟁소지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불허함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63, 2000.12.29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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