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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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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4, 2017.06.15 삭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48, 2017.06.14 기각 평가기준일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나, 제1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액이 대출금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여금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액 계산시 쟁점대여금을 확정된 대손금으로 보아 차감(공제할 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375, 2017.06.12 재조사 ◎◎상사는 대표이사의 사망 이후 매출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자지분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나, ◎◎상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대차대조표상에는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선수금이 과소하게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62, 2017.06.08 취소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거래구조상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조건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매수하고 이어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그 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92, 2017.06.08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79, 2017.06.07 취소 처분청이 시가로 본 이 건 풋옵션 행사가격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시기로부터 약 7년 전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의 보유기간 상당의 이자수익을 재무적 투자자 지위에서 보장받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들은 거래대금을 산정한 방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74, 2017.06.05 취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양 당사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액으로 보이는 점,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한 점, 실제 쟁점법인은 합병이라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부터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1845, 2017.05.24 국승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2544, 2017.05.19 국승 개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63조의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7660, 2017.05.18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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