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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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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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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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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5254, 2013.04.0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조사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부777, 2013.03.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 예금을 포함한 사전증여예금은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262, 2013.03.08 쟁점 1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2중262, 2013.03.08 쟁점 1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2-20, 2013.03.08 피상속인 생전에 각종 공과금 및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 피상속인의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2-121, 2013.02.25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2-120, 2013.02.25 보험료가 상속인 본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보험기간 중 상속인의 수입액이 불입보험료보다 맣아 상속인이 불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7692, 2013.01.31 국패 합의서 및 금전거래 내역 및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16192, 2013.01.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허위의 계약이므로 상속채무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8882, 2013.01.04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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