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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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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9224, 2018.04.18 국승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86, 2018.04.12 기각 쟁점금액이 종중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된 후 반제된 사실이 없는 점, 종중에서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금전차용증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52, 2018.04.12 기각 청구인은 2017.2.7. 아들들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유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달리 그 증여등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 받게된 계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동대문구청장의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이라 하여 쟁점지분 소유권이전의 법률상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3841, 2018.04.06 국패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2, 2018.03.29 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7124, 2018.03.29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1614, 2018.03.29 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75132, 2018.03.29 국패 원심 인용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2, 2018.03.28 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7, 2018.03.28 기각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증여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나 쟁점채권 ...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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