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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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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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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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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3, 2012.02.1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6, 2012.02.10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1-430, 2011.12.28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판단하면서 매각한 날을 △△부동산에 대하여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전4816, 2011.12.22 청구인 쟁점 토지를 출연하였다기 보다는 쟁점 토지 양도대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OOO에 출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구3216, 2011.12.22 공익재단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며 기본재산인 쟁점주식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게 출연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00, 2011.12.20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다시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99, 2011.12.20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78, 2011.11.30 교회의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77, 2011.11.30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74, 2011.11.14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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