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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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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859, 2019.06.13 국승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0847, 2019.06.13 국패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81, 2019.06.11 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76, 2019.06.11 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72, 2019.06.11 기각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토건은 20◎◎년부터 20◇◇년까지 ●회에 걸쳐 ▼천 ▲▲▲만원의 체납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35107, 2019.05.31 국패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29, 2019.05.30 기각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측에서 직접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비밀번호 등과 함께 제공하거나 청구인들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청구인들이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0082, 2019.05.24 국승 원심판단과 달리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780, 2019.05.15 국승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점,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의 사용인이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에 관한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 2019.05.14 기각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증여일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쟁점주식 증여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과 이 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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