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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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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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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38, 2002.04.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69, 2002.04.11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359, 2002.03.19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327, 2002.03.15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41, 2002.02.06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징세46101-37, 2002.01.21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은「국유재산법」제6조에 의거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으로서 귀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바 없다면 당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권한이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69, 2001.12.27 물납청구의 범위는 총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58, 2001.11.16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50, 2001.11.14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1-46, 2001.11.09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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