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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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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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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2206, 2013.06.28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 등의 입금.반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3-35, 2013.06.2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221, 2013.06.26 청구인이 예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계좌는 쟁점예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증여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21699, 2013.06.14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합의에 반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2구합3402, 2013.05.10 채무가 상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비치·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159, 2013.04.29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상속개시일 직전에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523, 2013.04.24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현금증여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3291, 2013.04.17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주식투자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479, 2013.04.17 청구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1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445, 2013.04.17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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