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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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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75, 2018.05.08 기각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아들을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게 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아들에게 지급한 주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볼 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97, 2018.05.04 국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재산인 임대료수입금액을 전부 몰아서 받은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8550, 2018.05.02 기각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 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1376, 2018.04.27 국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한적으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570, 2018.04.26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1443, 2018.04.26 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4, 2018.04.25 기각 청구인의 부가 모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부모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모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에게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719, 2018.04.24 기각 쟁점계좌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 아닌 추계신고를 하였던 점,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06, 2018.04.19 기각 동 융자금은 상속개시일까지도 피상속인의 명의의 채무로 남아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채무로 공제되었고,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채무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건물 지분에 관하여 oo은행과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불...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0801, 2018.04.18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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