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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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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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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96, 2012.05.21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가 적용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83, 2012.05.16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76, 2012.05.11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해당 임원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35790, 2012.05.10 원고가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1-73, 2012.05.04 운용수익을 법정기준금액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11두27872, 2012.03.15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망인 및 참가인들이 상속받은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공익법인으로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공익법인 송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6, 2012.03.1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5, 2012.03.12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96, 2012.03.07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초과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8, 2012.02.2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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