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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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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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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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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2575, 2013.09.25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2574, 2013.09.25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2573, 2013.09.25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2572, 2013.09.25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8974, 2013.09.06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544, 2013.09.03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3-47, 2013.08.28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11653, 2013.08.22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8235, 2013.08.22 명의신탁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내에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었으므로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56, 2013.07.1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91백만원을 생활비등의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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