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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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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부1955, 1993.10.11 상속세신고이행 안한 90.11.20 상속개시 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중1382, 1993.08.27 미신고 상속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1219, 1993.08.07 사망전 처분할 수 없는 조건부증여시,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92구2746, 1993.07.14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명백한 잘못으로 증액고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1979, 1993.07.13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50, 1993.07.0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45, 1993.07.01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10, 1993.06.28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56, 1993.06.11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70-1496, 1993.05.27 1990.12.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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