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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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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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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4552, 1993.12.20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4514, 1993.12.17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4482, 1993.12.17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142, 1993.11.20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1708, 1993.11.12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여기서 증여당시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3구2135, 1993.11.05 추후 보상이 예상되는 도로는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 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2066, 1993.10.25 상속개시일 전후 주식거래사실없어 객관적인 주식시세 알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626, 1993.10.18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623, 1993.10.18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622, 1993.10.1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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