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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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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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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82, 1994.01.3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1, 1994.01.17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9, 1994.01.17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62, 1994.01.0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3, 1994.01.0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4, 1994.01.05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무부재산46073-1004, 1994.01.03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1996, 1993.12.30 증여시점이후 설정등기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평가할수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부산고법92구5553, 1993.12.24 상속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의하면 피고가 회사주식에 대한 시가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관계로 시장가격에 의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591, 1993.12.2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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