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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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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29, 2018.05.23 기각 ○○○은 청구인에게 거액의 쟁점금액을 장기간 대여하면서 약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이 기간 중 ○○○은 거액의 국세가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던 점,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에는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적정이자를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165, 2018.05.23 기각 쟁점①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어머니인 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xxx에게 쟁점②금액을 차입하였다며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차용증상 차용금액이 쟁점②금액과 차이가 나고 이자의 변제일과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자의 예금주 또한 청구인...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9, 2018.05.18 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02, 2018.05.16 기각 청구인이 ○○○에게 대금을 차입한데 대한 차용증이 없고 이자지급내역 또한 불분명한 점, 차입한 금원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에게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4152, 2018.05.16 국승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5946, 2018.05.16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1, 2018.05.14 경정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층이 다르고, 비교대상아파트가 위치상 쟁점아파트보다 지하철역의 역세권에 연접하고 있으며, 고시된 기준시가 역시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비교대상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되었다고 할지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669, 2018.05.14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27, 2018.05.09 경정 청구인은 이 건 대납액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금액이 이자 명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납액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대금을 부모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이으로 보이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163, 2018.05.09 소유가 다른 2필의 토지를 합필 후,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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