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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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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327, 2019.07.24 취소 □□□□와 □□□□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28, 2019.07.24 취소 □□□□와 □□□□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 및 □□□□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38380, 2019.07.24 국패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66, 2019.07.15 기각 청구인과 ○○○은 201x년 □□□ 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201x년 청구인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을 위해 201x년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720, 2019.07.12 국승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3827, 2019.07.11 국패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0465, 2019.07.05 일부국패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99, 2019.07.01 취소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문기사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사주 측과의 대립 및 경영공시로 인한 파급효과를 피하면서 소액주주 측과 힘을 합하여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26, 2019.06.27 경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중에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쟁점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25, 2019.06.27 취소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문기사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사주 측과의 대립 및 경영공시로 인한 파급효과를 피하면서 소액주주 측과 힘을 합하여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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