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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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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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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11776, 2004.01.27 1.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 등에 망인을 납세자로 표시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의 명세서"에 과세표준의 산정경로나 세액의 산출경로, 부과처분기관의 명칭 및 관인을 생략한 처분의 당부 3. 결정세액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에 관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943, 2003.12.31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전3142, 2003.12.31 1. 출자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무한순환고리를 단절할 수 있도록 출자주식 중 1차 출자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평가대상주식은 순환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할증평가배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1차 출자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2.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한 후 물납허가기한까지 허가결정통지가 없었으므로 허가된 것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936, 2003.12.30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3171, 2003.12.26 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810, 2003.12.15 국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의 효력은 당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물납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1631, 2003.09.19 쟁점주식이 물납신청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관리ㆍ처분하기 부정당한 재산에 해당되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008, 2003.07.28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10, 2003.05.16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19-111, 2003.03.18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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