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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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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90, 2017.10.17 취소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등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외에 증자도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3년순손익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6643, 2017.10.12 기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0485, 2017.10.12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708, 2017.09.21 경정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평가에 대해 조사청이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한 것은 별도의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반드시 평가기준일로부터 연속된 3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3833, 2017.09.21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2678, 2017.09.21 일부국패 망인이나 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 중 1인이 나머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자인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고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18, 2017.09.20 재조사 쟁점거래와 시기상 근접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대한 처분청 금융추적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수표들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간의 이익분여 등 처분청의 과세요건 사실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xxx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6누1228, 2017.09.20 일부국패 (1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7355, 2017.09.15 국승 주요업종이 바뀌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95, 2017.09.13 기각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러한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쟁점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규정된 추정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법인은「법인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이미 손비로 처리하여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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