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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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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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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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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전2488, 2013.12.04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서상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7195, 2013.11.29 국승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3927, 2013.11.27 기각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들에게 일정금액이 분배되었고 이후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2609, 2013.11.18 위 조정결정은 배○○을 제외한 상속인들과 배○○과 상속인들간에 분할하는 것임을 볼 때, 이는 OOO 386-10 부동산 가액 2,344백만원 중 배○○이 OOO백만원을 상속하고 나머지 가액을 상속인들이 그 지분과 같이 상속하는 것이라 할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3-78, 2013.11.05 쟁점임대보증금은 동 주택이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주택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당초 처분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13341, 2013.10.25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5046, 2013.10.18 국패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고,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원고의 국외소득이 그 원천이며, 원고의 언니가 원고로부터 소정의 금전을 지급받고 향후 상속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은 원고가 명의만을 피상속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37717, 2013.10.16 국승 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3101, 2013.10.08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2576, 2013.09.25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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