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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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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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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186, 1995.05.1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48, 1995.04.26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5111, 1995.04.20 쟁점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 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4부5487, 1995.03.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659, 1995.03.17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수익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장내용에 관계없이 실질거래 내용에 따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54, 1995.03.16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무부재삼46073-36, 1995.02.06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45, 1995.02.0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06, 1995.01.26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475, 1994.12.30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1.1.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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