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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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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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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54, 1995.09.18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상속세법 시행령」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377, 1995.09.18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증빙제시없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세과세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4547, 1995.09.16 기각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정평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부산고법94구88, 1995.08.24 기준시가 이상의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건축당시의 건축비가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경6509, 1995.08.24 남편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여 배우자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504, 1995.06.26 증여재산평가는 증여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85, 1995.06.08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1248, 1995.05.23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 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전210, 1995.05.22 취소 부가 처 및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동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부동산 수용대금을 처 및 자가 부에게 현금으로 1년내 반환하였다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당초 증여한 부동산을 그대로 1년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반환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47, 1995.05.1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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