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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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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68, 1996.07.02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5구12042, 1996.06.1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49, 1996.05.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04, 1996.05.16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5구25826, 1996.01.25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3.5.22.에 1993.1.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에도 증여일(1993.4.24.)현재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5구7347, 1996.01.18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재무회계상의 이론권리 계산방법에 의할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307, 1995.12.26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306, 1995.12.26 보충적방법으로 보통주식의 평가시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시에 반영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1081, 1995.12.26 주식평가시 퇴직금추계액 50％만 인정후 순자산가액 산정함(이후 100인정)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274, 1995.12.2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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