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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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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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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83, 1997.05.22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 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215, 1997.05.1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22, 1997.05.16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96구30696, 1997.05.15 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09, 1997.05.06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부산고법95구8621, 1997.05.01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타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 경우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21, 1997.04.28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서1426, 1997.04.25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속개시일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졌어도 당해연도의 그 지가로는 평가못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08, 1997.04.24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33, 1997.04.1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A법인의 주식평가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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