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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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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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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부산고법95구8621, 1997.05.01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타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 경우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21, 1997.04.28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서1426, 1997.04.25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속개시일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졌어도 당해연도의 그 지가로는 평가못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08, 1997.04.24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33, 1997.04.1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A법인의 주식평가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67, 1997.04.01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31, 1997.03.11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환산한 가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임대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7, 1997.01.31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97구2209, 1997.01.15 임대용 시장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을 부인하고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9, 1997.01.04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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