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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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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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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901, 1997.08.05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19, 1997.07.24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6부3417, 1997.07.23 근저당권설정당시 감정가액있으나 그후 지가하락요인 상당하므로, 시가를 반영한 상속개시일이후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49, 1997.07.16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01, 1997.07.01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75, 1997.06.27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65, 1997.06.26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07, 1997.06.09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7, 1997.05.28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6, 1997.05.28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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