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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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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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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75, 1997.06.27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65, 1997.06.26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07, 1997.06.09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7, 1997.05.28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6, 1997.05.28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83, 1997.05.22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 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215, 1997.05.1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22, 1997.05.16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96구30696, 1997.05.15 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09, 1997.05.06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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