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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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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1576, 2018.06.01 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아들의 괴롭힘, 재산분쟁등을 피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1, 2018.05.31 기각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OOO과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이자를 수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XX.X.X.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OOO에게 O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업체에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 2018.05.30 취소 법인의 창업주들이 작성한 부속계약서 및 유상증자, 쟁점주식 양수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원천이었던 *,***주는 ○○○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놓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15, 2018.05.30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과 ○○○ 간의 채권·채무관계 및 ○○○과 △△△ 간의 채권·채무관계 여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상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8-2, 2018.05.30 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자가 사전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87, 2018.05.29 취소 이 건 상표권의 명의상 소유자는 **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건 상표권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다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미지급 상표권 사용료는 **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외 채무로 이를 **의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할 경우 **에게 분배될 쟁점거래 대금의 분배비율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7638, 2018.05.29 국패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기각되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그 주주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고들의 소유였고 명의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환원된 것에 불과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10, 2018.05.24 기각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24, 2018.05.24 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 증여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현재까지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과 함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4579, 2018.05.24 국패 원고들은 별도 자회사의 주주들로서 자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두고 원고들이 직접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닌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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