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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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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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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40826, 2019.08.29 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광주고법2019누10251, 2019.08.29 국승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주된 목적과 아울러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1675, 2019.08.28 기각 청구인들은 공동투자ㆍ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업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이 모두 조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1674, 2019.08.28 기각 청구인들은 실제 자신들을 포함한 ◆인의 공동주주들이 청구외법인을 공동투자·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청구인들 간의 동업약정서, 지분배분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동경영약정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들이 아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9-20, 2019.08.21 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0971, 2019.08.13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3214, 2019.07.25 국승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2259, 2019.07.25 국승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65159, 2019.07.25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광주고법2018누5979, 2019.07.25 국승 명의신탁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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