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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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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8600, 2017.12.08 국패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원고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92, 2017.11.20 취소 이 건 명의신탁은 회사창립멤버들의 공로보상을 목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소득의 신고누락에 따라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60, 2017.11.17 경정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전직 임원이라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종전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양도가액은 평가기간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증...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8793, 2017.11.16 국승 계약이 회사 대표이사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가 대표이사가 회사가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22, 2017.11.08 기각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내역 및 손익계산서상 유가증권손익 및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 현재 금융투자업을 3년 이상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43, 2017.11.07 취소 쟁점구축물 중 터미널 바닥 보수공사 등은 보수목적으로 터미널 내에서 다수의 차량 이동에 따라 파손된 바닥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옥상조경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그 구조에 있어 특별한 기능이 없는 단순한 포장공사 등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건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들 비용은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터미널의 현상유지나 파손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0, 2017.10.27 기각 증여자인 OOO 등이 2016.1.4. 현재 OOOOOO의 주식 67.82%를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사인 OOOOOO는 OOOO에 대해 41.37%의 지분율을 보유하여 OOOO이 지주회사인 OOOOOO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OOOO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라 OOO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84, 2017.10.25 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해법인이 납품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주주에게 배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단순히 액면가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배우자는 이후 쟁점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다시 액면가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영업활동(로비활동) 등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5324, 2017.10.25 국승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02, 2017.10.20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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