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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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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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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전3820, 2004.04.12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지급한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처의 예금액을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 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808, 2004.04.01 물납허가기간 경과 후 재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신고물납세액을 재계산하고 최종 확정된 물납가능세액과의 차액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3-3010, 2004.03.31 물납신청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나 물납 허가시점에 주변상황이 변동이 없어 가격이 현저히 하락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처분청에서 단순히 부동산의 입지 때문에 임대가 어렵다고 예상된다거나 매각이 어렵다고 예상하여 물납 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3809, 2004.03.29 주식의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1, 2004.03.03 물납신청하는 경우에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대법원2003두2564, 2004.02.27 적극 [1]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3019, 2004.02.20 양도 또는 매각에 따른 법률행위의 제한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263, 2004.02.19 연부연납승인 후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3019, 2004.02.19 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징세과-436, 2004.02.13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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