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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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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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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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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262, 2014.03.08 쟁점 1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3-35, 2014.02.27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기각,진행중)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501, 2014.01.29 경정 쟁점자금의 출처는 2003.9.22.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5억원으로 쟁점자금을 환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8.20. ○○○에서 발급한 투자라이센스 및 2007.7.17.○○○ 기획투자부에서 발행한 투자증명세에도 청구인 지분 55％, ○○○ 지분 45％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사전증...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1308, 2014.01.10 취소 쟁점 1금액을 피상속인이 서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1금액의 사전증여재산가액 해당여부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4514, 2013.12.24 기각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사용처불분명액 중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한 바 동 판결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3683, 2013.12.24 기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가액 중 이미 수열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991, 2013.12.24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법인 정관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동 법인은 청구인이 단독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송금액이 출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3804, 2013.12.19 기각 청구인 본인이 직접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 이후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3322, 2013.12.10 피상속인의 예금액 및 피상속인의 자산처분대금 중 사용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등으로도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이 지출되었을 수도 있는 점에서,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2639, 2013.12.10 기각 상속인들 간에 쟁점 금액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 금융자산 가입 당시 김OOO(청구인들의 동생)이 배제된 점, 피상속인의 예금액 및 피상속인의 자산 처분대금 중 사용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등으로도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이 지출되었을 수도 있는 점에서,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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