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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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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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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부산고법97구928, 1997.12.17 원고들과 실권주주들 사이에는 각각 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각 유상증자시마다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237, 1997.12.02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질가치에 미달하게 신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한 경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236, 1997.12.02 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면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고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금액은「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64, 1997.10.30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38, 1997.10.24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84, 1997.10.20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82, 1997.10.20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31, 1997.10.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17, 1997.10.10 증여받은 부동산의 순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 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369, 1997.10.07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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