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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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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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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7-369, 1998.02.27 토지 증여계약체결일에 그 권리가 확정되어 증여받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수증토지의 수익인식시기는 그 등기일이 아닌 증여계약일이 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6, 1998.02.2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00, 1998.02.2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84, 1998.02.17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83, 1998.02.17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15, 1998.02.0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09, 1998.02.05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4, 1998.02.03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3, 1998.01.26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5, 1998.01.20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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