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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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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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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85, 1998.05.0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84, 1998.05.08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764, 1998.05.0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98-92, 1998.04.14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부채를 2중으로 공제하고 부채에 법인세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잘못으로 상속세를 미달납부시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00, 1998.04.07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566, 1998.04.0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89, 1998.03.2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79, 1998.03.1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54, 1998.03.16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11, 1998.03.09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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