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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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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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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40, 1998.08.28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서55, 1998.08.22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당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05, 1998.08.2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대법원97누4500, 1998.08.21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상속세 회피목적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96, 1998.07.2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50, 1998.07.20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8, 1998.07.16 상속재산인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37, 1998.07.16 상속재산인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19, 1998.07.14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85, 1998.07.1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적용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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