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725, 1998.11.23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않고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토지를 평가함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구2759, 1998.11.21 증여일 전 1년 5개월 전을 감정기준일로 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증여일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06, 1998.11.16 골프장을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평가기준일 현재 그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88, 1998.11.1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85, 1998.11.1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경1845, 1998.11.11 부가 분양대금 납입중인 토지의 취득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그 승계계약일이며, 증여가액은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에서 수증자인 자가 불입한 가액을 제외한 금액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90, 1998.11.10 받을 어음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나,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64, 1998.11.09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63, 1998.11.09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99, 1998.11.06 상속개시전후 6개월 이내가 아닌 8개월 이전의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은 부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