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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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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89,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332, 2018.06.18 취소 ooo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줄 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ooo 등이 청구인에게 2014년에 쟁점수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거가 부족해 보이며, 쟁점수표금액 입금 계좌의 잔액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oo억원 정도를 출금하는 등 대부분(ooo억원 상당)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수표금액은 2004년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159, 2018.06.15 국승 (심리불속행)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1833, 2018.06.14 국승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96, 2018.06.12 기각 쟁점계좌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 배우자는 가정주부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한 사실도 없고, 동 계좌의 쟁점금액은 예천동 건물에 대한 신축관련 정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부지선정부터 자금조달을 위한 임대후 매매까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241, 2018.06.12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3, 2018.06.08 기각 청구인이 부의 계좌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 4억7천만원을 지급받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차용증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작성되고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이 없어 상환받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5729, 2018.06.08 국승 원고는 대물변제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55, 2018.06.04 기각 청구인은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2.3.에야 비로소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02, 2018.06.04 경정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쟁점①금액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③?④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장례합장비용과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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