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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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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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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35, 2013.04.0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을 출연받아 정기예금 후 이자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3-82, 2013.03.28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8, 2013.03.27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3, 2013.03.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0, 2013.03.18 이사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3146, 2013.02.22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이사장 등이 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학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발전기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액을 3년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전위원회에서 학교회계에 귀속시킨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발전위원회가 모금한 때로 볼 것인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1, 2013.02.04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9, 2013.01.24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5, 2013.01.1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8, 2013.01.16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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