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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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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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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75445, 2019.09.27 국승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556, 2019.09.26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9-19, 2019.09.25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주어 명의신탁에 합의하였고 신탁자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증권회사에 거래내역을 요구하면 거래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70807, 2019.09.19 국패 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기각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3750, 2019.09.09 기각 쟁점①청구인은 AA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BB와 CCC로부터 00원을 입금받아 쟁점주식 중 일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하여 나머지 주식을 취득한 점, 입금받은 00원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여금 상환도 BBB의 예금 00원에 특정근질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이루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2734, 2019.08.30 국승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40, 2019.08.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헌재	헌재2017헌바403, 2019.08.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청주지법2019구합5699, 2019.08.29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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