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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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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73, 2017.12.28 기각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보면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음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점,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차가함 가액에서 ‘실권주수’를 곱하는 것이고 본 쟁점과 같이 증자 전 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526, 2017.12.26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0486, 2017.12.22 국승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7207, 2017.12.20 국승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배정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배정한 주식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조항을 적용하여 이익 분여 주체를 ‘발행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주인 법인도 해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6, 2017.12.19 재조사 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16, 2017.12.19 재조사 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52, 2017.12.19 재조사 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42, 2017.12.18 기각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월결손금은 기업의 현재가치인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총계에서 차감되는 법인세액 계산시 반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32, 2017.12.18 취소 쟁점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에서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주식평가 없이 투자금액에 연 4%의 배당금만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중국의 투자정책 등에 의해 유상증자와 감자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oooo가 xxxx으로부터 oo만달러를 차입하였다가 o만달러의 이자를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43, 2017.12.1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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