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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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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87, 2004.06.29 평가가액이 하락하고 법인 가결산자료의 미제출을 이유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913, 2004.06.25 각각의 증여세고지세액은 1천만원 이하이나 고지세액을 합산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허가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748, 2004.06.24 물납허가신청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05, 2004.06.11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식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4-3, 2004.06.08 물납신청 주식이 상속인들만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여 이들만 관리·처분 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782, 2004.06.03 물납규정에서 유가증권의 범위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244, 2004.06.01 1.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2. 물납허가범위액에서 양도한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741, 2004.05.29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물납 가능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23, 2004.05.21 토지거래허가 등 처분이 제한된 토지일지라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이 가능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70, 2004.04.12 물납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이 단순히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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