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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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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191, 2014.08.11 경정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본 ㅇㅇㅇㅇ백만원 상당이 증여계약서상 ㅇㅇ억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속인들 중 청구인에게만 귀속되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54, 2014.06.30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모두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의 계좌에 입금되고, ○○○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및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45, 2014.06.30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초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계약금ㆍ중도금 총 ○○○만원의 출처는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80, 2014.06.30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74, 2014.06.26 경정 청구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3명이 작성하여 인정한 것으로 동 확인서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된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0361, 2014.06.20 국승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0118, 2014.06.20 국승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4-194, 2014.06.19 기각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4-16, 2014.05.20 쟁점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고,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기각,진행중)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5, 2014.03.14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상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면 될 것이고, 매수인도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실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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