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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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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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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97구53344, 1998.12.24 감정평가 내용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85, 1998.12.18 부동산의 임대부분은 임대료환산 평가금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비임대부분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합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함은 정당함(1994. 12. 22 법 개정분은 위헌 아님)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53, 1998.12.18 상속재산인 토지를 제3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대위등기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명의신탁해지 형식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것은 상속재산의 지분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88, 1998.12.18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감저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추후 투지보상가액이 결정된 바, 상속개시일이후 평가시점 기간중 지가변동 등이 없어 당해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28, 1998.12.1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22, 1998.12.04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근저당설정 위해 감정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인 1996. 12. 30 개정된 법 제66조는 위헌아니고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327, 1998.12.04 동생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후 증여시기와 다른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이 신빙성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334, 1998.12.01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산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대법원98두10851, 1998.11.27 1990. 5. 1 개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1990. 12. 31 이전 상속개시된 신고기간내 "신고"된 재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고 "미신고ㆍ신고누락"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261, 1998.11.24 상속세 신고후 고지되어 납부한 피상속인 귀속분 양도세, 주민세,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됨	평가의 원칙 등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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