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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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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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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428, 1999.01.15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지방세가 비과세되며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고 재산적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89, 1999.01.08 남매간의 부동산매매가 대물변제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등기접수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그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69, 1999.01.08 공부상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는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보상가능성 없는 분은 ‘0’으로 평가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되면 보상가능한 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해 과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504, 1999.01.08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간의 ‘1회 거래금액’이나 신용평가 법인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평가한 ‘1주당추정’이익이 그 내용이나 평가시기로 보아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376, 1999.01.08 증여받은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한 것을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고, 이 경우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안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34, 1999.01.08 지목이 대지이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도 주택사이의 유일한 통로인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보상가격 등에 의해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나, ‘보상가능한 경우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26, 1999.01.08 피상속인이 사망 전 1월내에 매입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안되고 감정가액도 6월 이내의 것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20, 1999.01.08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에 당해 토지의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어도 당초 고시된 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8-315, 1999.01.08 상속개시전 3년 4개월전 근저당설정위한 감정가액과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와 비교해 큰 가액인 그 감정가액으로 근저당권설정된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709, 1998.12.28 건물에 대한 약 2년 전의 감정평가액과 증여시점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단순비교해 감가상각 등을 감안 않고 높은 가액인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평가의 원칙 등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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