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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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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42, 1999.02.05 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로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27, 1999.02.05 주택증여일로부터 1년 9개월 지난 시점에서 세무서제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시가’로 보지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16, 1999.02.05 토지증여일로부터 1년 4개월 지난 시점에서 세무서제출을 위한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부928, 1999.01.28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구1225, 1999.01.26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광1334, 1999.01.25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도가 이뤄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69, 1999.01.22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로서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제한된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사도’를 그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56, 1999.01.22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차입금으로 대출받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상환된 사실은 확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누락되고 사용처 불분명하므로 그 차입금 인출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53, 1999.01.22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에 상속개시 당시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아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33, 1999.01.2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나 지목이 답으로서 해당 시를 상대로 그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송중인 점 등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에 해당안됨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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