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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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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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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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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9, 1999.03.26 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경우 당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상속개시 전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다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경정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므로 당초 경정처분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43, 1999.03.26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인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39, 1999.03.26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매각한 사실이 있고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지가가 안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0, 1999.03.26 청구인들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로는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도로의 가액을 법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구2067, 1999.03.19 권리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증여받은 시기이고,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3, 1999.03.12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5, 1999.03.12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 ‘1990. 12. 31 개정전’규정은 1998. 4. 30 위헌판결된 것이나 ‘1994. 12. 22 개정된’규정은 위헌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5, 1999.03.12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토지수용등의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6월후’의 것은 인정안되며, ‘6월내’의 판단은 그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5, 1999.03.12 「구상속세법」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1989.4.30.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는바,「구상속세법」제9조 제4항은 19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에 대한 위헌요소를 치유하였으며, 이건 상속개시일이 1995.8.30.로 개정된 세법조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의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5, 1999.03.12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가액 수령일 모두가 상속개시 6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평가의 원칙 등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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