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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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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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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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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9, 1999.04.23 지목이 대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인근 특정주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로 볼 수 없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4, 1999.04.2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예금인 경우,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금된 금액을 차감(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인 경우는 차감 않음)한 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현금 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2, 1999.04.23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각한 경우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전 6월 이내의 것이고 분할된 후에도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인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84, 1999.04.23 미분양주택과 구조·위치 등 제반입지 조건이 동일한 일부 분양된 주택의 매매실례가액을 미분양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79, 1999.04.23 분양가액이「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분양당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49, 1999.04.23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래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능성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판단되므로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어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4, 1999.04.23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재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인출금 전체를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인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2, 1999.04.23 상속개시 및 현재 남아 있는 과수원인 토지는 분할매각되어 아파트 공사에 사용된 토지와 토지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라 볼 수 없고, 상속토지의 분할 전 모번지의 상속개시 전 6월 이내 양도된 과수원과 이용상황이 동일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35, 1999.04.23 영업권 평가액을 반영,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실례와 경영권 평가 등 구체적인 산정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 미제시 및 소규모 주식거래도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동안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이건 매매 전 매매실례가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938, 1999.04.16 법률이 개정된 후 총리령이 정하는 율도 10%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율은 1997.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96.1.22.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의 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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